제목 [콤웨어] 23년 7월 프랜차이즈 뉴스클리핑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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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는 몇살부터? 환갑잔치 언제?…‘만 나이’ 시행에 혼란 - 동아일보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이다.다만 주류 및 담배 구입이나 병역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여전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된다.

 

□ "우리 가게 따라했다" 소송전…법원, 판단 기준은? - SBS

최근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면서 매장 인테리어나 영업 방식 등을 놓고 "우리 가게를 베꼈다"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내 장식이나 간판 등 전체적인 외관,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법등을 법정에선 이런 걸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주지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러한 소송전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

 

□ 농식품부, 수출 농식품에 'K-푸드' 로고…44개국서 활용 - 헤럴드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오는 12일부터 상품에 'K-FOOD'(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로고 사용으로 해외 각국에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스타팜 사태에 남몰래 웃는 국산 김치 제조 업체들 - 일간스포츠

국산 김치 제조·판매 업체들이 남몰래 웃고 있다. 중국산 김치 대부분이 발암 가능 물질 지정을 앞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개 중 무려 84.5%가 아스파탐을 주 감미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 식약처장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 없다" - 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