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매출 예측은 신의 영역?…비현실적 프랜차이즈 규제 '뜨거운 감자' - 머니투데이방송

가맹사업법 제9조에 명시된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제도에 따라 가맹본사는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포함한 장래 예상 수익상황을 예비 가맹점주에 제공해야 합니다. 수익성을 두고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건 필요하지만 예상매출이 틀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는데, 가맹본사에 가해지는 제재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격 올릴생각 없는데”… ‘6000원 소주 논란’ 에 억울한 주류업체 - 문화일보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통신, 정유, 항공 외에도 주류분야까지 ‘소주 가격 6000원’ 고착화를 제어하겠다며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주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주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힌 적도 없고, 인상 계획이 없는데도 가격 인상 풍문이 실제 기업 조사를 촉발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 공정위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기간·계약 변경 사유 반드시 기재” - 세계일보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체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입점 계약 기간과 계약 변경 및 갱신 사유·절차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된다. 방안은 크게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으로 구성됐다.

□ 다시 터진 가맹본부 갑질 논란…갈길 먼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 뉴스1

본사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 본사가 '프랜차이즈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인데, 본사가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필수품목에 포함해 '갑질' 논란이 잦았다.

□ 배민, 동선 비슷한 주문 ‘묶음배달’ 도입…배달비 인하? 다건배달 승부수? - 한겨레

20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민1 목록에 여러 건을 묶어 배달하는 새 배달 서비스 ‘알뜰배달’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알뜰배달은 기존 배민1의 단건배달과 동일하게 배민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면서도 동선에 따라 최적화된 묶음배달을 하는 서비스다.